미국의 의료광고 규제형태

1970년대 대두된 신자유주의와 신 공공관리이론의 영향 아래 미국은 시장기능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전통적인 국가가 국민의 생존 배려를 전방위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신자유주의와 신 공공관리이론의 영향을 받은 작은 정부에서 국가의 역할은

시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식적 틀을 제정에 머무르게 되었다.

따라서, 공적 임무의 상당 부분을 민영화하고 시장 내의 민간주체들에게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국가는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역사적 이론적 배경 아래 미국에서의 의료광고 규제는

현행과 같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부여한 광범위한 자율권을 바탕으로

사업자 단체가 수행하는 “자율규제”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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