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편으로 바시오우니가 제시하는 간접적 집행시스템의 이점은 그것이 국 내

법 하에서도 다른 규율에 의한 중복적인 규제를 하는 결과, 어떤 법체계 규율 에 있

어서의 규제 목적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부각시키는 점에 요구 된다. 구

체적인 예로는 자금세탁규제에서 그런 사이는 다음과 같이 바시오우니와 스테센

(Stessen)의 부채로 지적 된다.74) 첫째, 행정법, 형법, 민법과 같은 서로 다른 법전

에 의거해서 자금세탁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의한 폐해이다. 그 결과 예를 들

어 하나의 법체계에서 제재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른 법체계에 있어서 의무화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 자 금세탁 규제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그것들에 대한 중앙은

행의 감독은 행정법에서 행해지는데, 그 감독은 금융상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75) 혹은 금융기관이 의심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행

이나 변호사의 비밀 수호 의무위반을 면책하는 민사상의 수단이 필요하다.76) 게다

가 스테센이 지적하 듯이 자금세탁 규제집행을 위한 국제사법공조를 복잡하게 하

는 것이 규제와 국 제인권법과의 저촉가능성이다. 자금세탁규제로 요구되는 신속

성 요청과 적정절차 보장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대해, 특히 불법적인 수

익을 용의자로부터 수탈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환수방법에 대해,77) 각국은 아직

일치를 보지 못하 고 있다.78) 또, 법체계간 상호의 제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계가 체계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반행위의 사후 처

벌은 형법적 규제로 행 해진다. 실효적으로 범죄의 존재를 탐지하고 증거를 수집하

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행정법하의 규제당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바시오우니는 그러 한 연계는 국제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법에 있어서도 그다

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며, 자산 동결․압류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법의 레짐이 구

축되지 않았던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79) 바시오우니는 더욱 개발도상국가에 있

어서 정부의 행정적인 은행감독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효적인 형사적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자금세탁 규제의 성질이 행정적인 동시에 형사적이라는 이중성에

서 유래했 다 둘째, 자금세탁 규제에 있어서는 금융 시스템의 투명화가 필요한데 바

시오우 니는 정부 자체가 이 투명화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의심스러

운 거래들을 추적한다. 흔적을 내기 위해 유효한 전자적인 금융이동에 대해 국제적

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도입한 정부가 부정적인 것도, 경제활동의 기동성과 기밀 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대출기관, 법조인, 은행업무 관계자, 회계업 무

관계자 등도 법에 의한 의무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선호한다.81) 셋째, 자금세

탁 규제가 법 집행관들에게 남용될 소지가 있는 여러 나라의 규 제당국에서 규제를

실시했을 때 이루어지는 자산분배 또 한 국가 내에서도 예를 들어 미국에서 볼 수

있듯이 몰수금의 일정 금액이 규제당국에 납부되는 제도는 규제당국에 스스로의

지분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당국에 인센티브를 줘서 불필요 한 수사를 초래할 수 있

다. 이러한 지적은 형사법 측면에서 행정적 통치를 파악 함으로써 글로벌 행정법론

에 따라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행정법과 형사법의 저 촉점을 밝히는 것이다. 한편으

로 규율주체와 규율대상에 따라 분류되는 법체계 간의 조화에 어긋나더라도 이해

관계를 갖는다. 행위 주체간의 충돌은 이것들은 실제로는 다양한 행위주체가 관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규제당국인 국가와 개인에게 형식적으로 양분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고 한다면, 글로벌 행정법의 설명과

간접집행 시스템론의 설명을 절충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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