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경제범죄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활발하다.1) 이에 따른 특히 1990 년대

이후, 각각의 국제 경제범죄의 법적 성질, 유형화, 규제방법이나 효과 조사 관련된

국제기구 등에 의해 보고서가 풍부하게 제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들 은 개개의

사례연구를 넘어 국제경제범죄 규제의 틀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기존의 국제형사법의 틀에 끼치는 영향을 파고들어 논하는 것은 아

니다. 국제법학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연구는 결코 많지 않다. 범죄에 대해서는 그

가벌적 평가의 기초가 국제법에 있는지, 국내법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제법상의 범

죄’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즉, 국제적 성격을 가진 범죄(transnational crime)

로 나누어져 그리고 전자는 국제법학, 후자는 형법학의 문제로 구별해서 논해야 할

것이 주장되어 왔지만,2) 국제 경제범죄는 오로지 후자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 이 강

했다. 또, 국제 형사법은 국제 인권법의 고조와 함께 언급되는 일이 많았지 만,3) 국

제 경제범죄가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따른 것은 오히려 드물다.4) 예를 들 면, 본 연

구에서 중심적으로 자금세탁죄5)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리는데,6) 그 규율은 전

제범죄(불법수익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억제 요청, 부당이득법의 법리, 소액 자금

세탁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회피한다는 요청 등에 기초해 이뤄지 고 있다. 여기

에서 경제범죄는 19세기 이후의 경제활동의 증대와 함께 도입된 비 교적 역사가 짧

은 범죄이다. 예를 들어, 부정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행위 자체는 이전

부터 존재하였으며 자금세탁죄로 규제받게 된 것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에서 모두

최근의 현상이다.7) 또, 1990년대부터 마약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세탁 규제는 강화

되고 있었지만, 2001년 9월 11테러 사건 이전에는 그 중요성 은 오늘처럼 강하게

인식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테러연구에도 하물며 자금세탁 연구는 매우 적었다.8)

이 죄는 오늘날 마약조약,9) 국제 조직범죄 방지조약,10) 유 엔 부패방지조약11)에

의해서, 국제적인 규제가 행해지고 있지만, 전제범죄를 확 장한 후자의 조약이 발효

된 것은 2002년에 시작하였고 마찬가지로, 선물수수 행 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도

다국적 기업의 증가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의 불공정 경제활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선진국들 사이에서 인식되면서 처음으로 첫발을 내 디뎠다이러한 경위를 가지고

OECD 외국 공무원 뇌물방지 협약12)과 유엔 부패방지 조약13)은 모두 1990년대

이후에 채택되어 발효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 경제범죄 규제에 관한 실행은 전통적

인 국제 형사법학에 중대한 도전을 던졌으며 이후에 도 계속 될 것이다. 국제 형사

법학에서는 19세기 후반 이후의 이른바 주권적 권 능설 아래,14) 각국 형법 상호 간

에 생기는 저촉과 경합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 로, 국내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영역 주권의 범위의 범죄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여겨졌던 것이다.15) 거기서

는 구성요건의 설정이든, 집행절차의 정비 든, 영역성 원리가 지배원리로 작용하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구성요건, 형벌, 재판권의 설정, 범인의 구속, 소추, 인

도 영역성 원리는 국가주권이 배타적 으로 작용하는 영역을 상호 공간적으로 구획

하는 등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조약 상 규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국가 간 상호신뢰 관계를 기초로 서 양자조약에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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