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는 여기서 세 가지 압력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첫째로는 규범적 압력으로 서

FATF나 바젤위원회 등에 있어서의 국제적 합의가 규범적 레짐의 틀을 구축 하고,

그 레짐에 의해서 구미의 국내 규제 방식의 채용을 강요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요

구에 정통성을 부여한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대상국의 명확화이다. 어 떤 나라에서

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반면 다른 나라에서 대출 활동이 이루어 지게 되고 그

결과로 압력을 가해야 할 국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한다. 셋째로 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자국의 법제도를 강요하는 모종의 구조적 힘, 미국이 외 교적 압력이나 양자

조약 등에 의한 결정으로 자국의 법 제도를 도입시키는 사례 가 꼽힌다.64) 여기서

는 형식적인 평등성이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정통성도 담보 될 수 있다고 한다 위너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실증연구의 대상이 선진국간의 사례에 그치는 견해는 설

령 설명책임의 붕괴를 정당화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주권평등원칙의 상대화라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그의 모델은 높은 현실 적합성을

갖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크리쉬와 위너의 연구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 이분

화의 의의가 흔들린다. 나 약함을 전제로 정통성과 실효성을 새로운 형태로 담보할

틀을 제시하고자 한 시 도였다. 이것들과는 달리 국제법과 국내법을 구별한 후에 그

교착과정을 제시한 것으로서 바시오우니(Bassiouni)가 제시하는 간접집행 시스템

이 있다.65) 먼저, 바시오우니는 국제형사법이 국제법과 국내법이라는 별개의 법적

규율에 의해 형성하였기 때문에 ‘직접적 집행시스템’과 ‘간접적 집행시스템’이라는

두 가 지 집행 시스템이 존재한다.66) 전자는 국제법을 통한 그리고 후자는 국내법

을 통 한 형사법 집행시스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67) 양자의 집행의 양태

를 규정짓는 여러 요소는 공통되는 것이다.68) 여기서 바시오우니는 간접적 집행시

스 템의 근거를 세계공동체(civitas maxima)에 구한다. 즉, 간접적 집행시스템에

의 해 국제형사법을 집행할 때 공통의 값을 공유하는 국제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

체들이 법의 집행을 통해 그것들의 가치를 지지할 수 있다. 여기서 같은 공통이 익

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집행의 전제가 되고 있다.69) 환언하여 그렇다면 간접 집행

시스템은 국가의 공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간 규제와 분권체 제의 국

제법 과정의 균형 점으로 나타나게 된다.70) 다만, 바시오우니 공통이익의 법적 성

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법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

하고 있지만, 바시오우니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화의 결과 정보기 관, 법집행기

관, 검찰기관 간의 실효적인 정보수집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법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법적인 조치가 없고 이는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한다. 상 황변화에 따라 국

가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국가 간의 신뢰가 길러 진 상태와 동시에

다국적 주의가 대두되어 국제제도에 의한 문제해결을 선호하 게 되었다. 그리고 국

제협력이 증대된 것에 그치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정치학이나 법현실주

의로 지배적이었던 국가 간 관계를 힘으로 설명하는 시각이 대폭 수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71) 그러나 영역성이 매우 높은 국제형사법에 있어서 구성요건을 포함

한 법의 조화화가 추진된다면, 그것은 각국이 그러한 공통이익을 인식하고 주권국

가의 가장 기본적 권능의 하 나였던 형벌 설정의 자유를 확보하는 이익보다 그 공통

이익이 우월하다고 인정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72) 그래서 국제법에서 걸린 ‘조화화에 얻어지는 이익’ 이나 ‘국제사회의 일반적 이익’이 어떤 존립 기반에 기초

한 것인지를 치밀하게 검 증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바시오우니는 전항에서 말한 행

정적 협력의 증가에 대 해서는 어디까지나 양적인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간접 집행 시스템 속에는 고전적인 범죄인 인도에서 최신 경제범죄와 테러

범죄 규제까지 포함되는데, 그것들의 행정역할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

면 모델로서의 현실 적합성에도 다소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더킹카지노 ( https://chaoex.io/ )

Avatar

By admin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