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정책을 취하면서까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실행이 있다.45) 자금세탁의 외형적

행위가 통상적인 상업활동과 구별하지 못하고 특히 핫 머니와 더티 머니(불법자

금)의 구별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규제의 저해 요인인 것이다.46) 셋째, 범죄조

직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부와 범죄조직이 유착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

은 개발도상국에서 자금세탁 규제를 한다는 것 즉, 정부가 범죄 조직으로부터 수익

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정부와 범죄조직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이 필요했다. 실제로

어려움이 따를 때가 많은데 스트렌지(Strange)는 불법거래 규제와 자금세탁 허용

은 본래적으로 모순되는 국가권위의 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했다.47) 이

모순을 시정한 선진국들은 자금세탁을 용인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개

발도상국들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권력과 범죄조직이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에는 사실상 난감한 어 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개발

도상국에서의 권력자의 자금세탁이 알려지는 것은 그 권력이 실추된 뒤인 것이 많

다.48) 넷째, 자금세탁은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사용되는 가치교환 시스템인 하왈

라 는 교환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실효적인 규제가 이루

어지지 않는 한편 이슬람 문화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이슬람권 일상적으로 이용 되

고 있으며 특히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빈곤층의 송금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하 는 측

면이 있다. 따라서 하왈라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남는다 이런 상황 속

에서 선진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국제적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개발 도상국을 지원

하는 IMF나 세계은행이 자금세탁 규제 기준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 이고,50) 선진국

그룹으로 구성된 FATF에 의해서 NCCT 목록이 만들어져 권고 가 제시된다. 또한 전

제범죄의 조화화든, 하왈라의 규제로든, 각국의 독자적인 정 책이나 문화를 경시해

서 보는 것은 그것이 경제법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일반적 인 형태라고 할지라도, 국

제법 원칙의 근간인 주권평등의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 앞의 제2항에서 다룬

문제는 평면은 다르지만 국제법과 국내법이 매우 밀접하 게 엇갈리는 사용에서 유

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것이다.52)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길은 아직 확고

하게 서 있지 않는 상황이다. (a) 다원주의로부터의 접근 이러한 상황에서 다원주의

나 입헌주의, 협동주의(consociationalism)나 다원 주의가 문제인데, 협동주의나

다원주의, 입헌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사적 영역이 다층화 되는 가운데 사회적 정통

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 문

제의 사거리는 글로벌 행정법 영역에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쟁들을 따르

는 것은 물론 본론의 범위를 뛰어 넘는데, 글로벌 행정법에 대한 관련 연구로 크리

쉬(Krisch)와 할로우(Harlow)를 다루고 싶다. 크리쉬는 글로벌 행정법을 전제로

하면서도 글로벌 통치에 대해 설명책임 의 수신인인 사회 구성원(혹은 유권자)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점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을 확정하는 방법으로는 국가

주의, 국제주의, 세계주의 등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성이 다른

계층의 서로 다른 레짐 속에서 경 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53) 글로벌 영역에서의

설명책임의 표정은 국가 간 국제 조직 상호의존성이 높게 됨에 따라 딜레마에 직면

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안정된 질서를 구축한다. 연합주의

(federalism)나 협동주의에서 보이는 일원 적 모델과 비교하여 다원주의적 글로벌

행정법(a pluralist global administrative law)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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