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 행정법에 관한 여러 연구는 국제법의 근본적

변용 즉, (i) 국제법과 국내법의 엄격한 이분법이 붕괴되고 불구속적인 규 제가 실효

성을 드러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 (ii) 행정기능은 여러 계층의 공무 원과 기관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결과 국가 간 합의법으로서의 국제법 테두리 자 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하, (i), (ii)의 점에 대해서 관련 연구동향을 검토하

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킹스버리(Kingsbury) 등이 주장하는 글로벌 행정공간의

창출 이란 일면에서는 국제법이 국내법과 교차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것

에 그치지 않는다.28) 소행정 공간 창출의 결과, 국제법 구조에 질적 변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근간이다. 그곳에서는 국내적 규제, 국제적 규제 모두

에서 정통성과 실효성 담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국내적 평면에 서

의 교착현상은 국제법에서의 연성법(soft law)과 국내법에서의 경성법(hard law)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금세탁 규제는 조약에 의거 국내 입법화에 대해 합의

후에 국내법을 제정한다는 종래의 국제형사 규제와는 달리 FATF 등 이 내놓은 권고

(특히 FATF의 ‘40의 권고’)에 따라서 각국이 국내법을 제정하고 또 그 실시상황에

대해 국가 간 상호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29) 하지만 그것은 국내행정에

서 설명책임 구조의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국제적 평면에서의 교착현

상은 힘 있는 국가의 주도로 국제적 규제가 추진된 다. 주권평등원칙의 상대화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제제도에서의 글로벙 행정의 작용범위가 전 지구규모

에 이르고 있다면 종래의 국제법학이나 국제정치 학이 제시한 국제제도의 정통성

과 실효성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현실적합성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통성국가

는 제도의 준수가 자국의 이익에 구체적인 것 이든 추상적이든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30) 그래 서 정통성이 담보되고 있다는 설명이

제시되기도 했던 것이다.31) 또 실효성에 대 한 실증주의적 측면에서 ‘법화’가 되어

있을수록 그 제도는 실효적이라고 보는 것 이다.32) 물론 하나에 대해서도 많은 논

자에 의해서 다양한 설명이 이루어지지만 본 논문에서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종

래 형사적 규제는 국가의 주권적 권능의 근간적인 작용이며, 그러므로 타국 에 의한

혹은 국제적인 법 규제는 제한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행해져 왔고, 법 집 행은 오로

지 영국령지역 국가에만 허용되어 있었다. 게다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 에 의해 그

규제는 오로지 구속적 법으로서의 경성법에 의해 행해져 왔다. 그러 나 자금세탁 규

제로 대표되는 국가의 국제법상 불구속적인 권고로는 경제범죄 규제에 있어서

FATF의 권고가 제시된 법규제가 국내법 시행과정에서 그대로 도 입되는 현상이 관

찰된다. 그 결과 야기되는 것이 전통적인 설명책임 구조의 붕괴 이다. 킹스버리 등

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공간에서의 법 형성은 전형적인 정부 간 조직에서 이루어

진다. 이곳에서는 정부 대표로서의 관료들이 국제적인 규칙형 성과 규칙의 국내적

이행을 실시하는 것이다.33) 구체적으로 정부관료를 통해 국 내 사항에 대해 국제

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과 이전까지 국제법과 국내법의 엄격한 구분으

로 인해 국내에서 담보되어 있던 설명책임이 기능하고 국제면과 국내면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의 국내적 사항에 관 한 정책 결정은 개별국가의 정

부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정부기관이 져야 할 설명책임자 역시 국민으로 한정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제행정을 통한 글로벌 통 치가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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