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등장한 국제 테러행위 관련 행위에 관한 다수국간 조약은 범죄 행위

의 정의를 상세하게 정한 후, 그 소추와 처벌을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 보편주

의에 입각한 형사재판권을 설정하고, 체약국에 대한 관련하는 국내 형법의 정비를

의무화한 것이지만 이러한 조약이 획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이유이다.17) 그 러나 최

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의 이동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국경 을 넘나드

는 경제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높은 이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 한 규제가 또

한 오프쇼어 시장에 전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세이프 헤븐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

국가마다 구구하고 또 구구한 것이 영역성 원리 하에서 허용되 어 온 형사규제를 평

준화하는 시도 즉,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18) 그래서 실효 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

내 차원에서는 죄형법정주의 하에서 의회에 의한 입법을 기다리며, 그 법에 따라 규

제를 행하는 형사적 규제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신속징계가 허용되는

행정적 규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 제 차원에서도 조약의 체결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의 결의 등에 근거 한 유연한 규제가 전개되고 있어

영역성 원리로 국제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을 전제로 한 국제 형사법체계는 큰

수정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범위는 다음 점으로 한정한다. 첫째, 최신

연구를 다루는 리뷰 논문 과 성질상, 그것들의 최신연구와 전통적인 선행연구의 축

적과의 관련은 극히 한 정적으로만 다룬다. 특히 국제행정법과 글로벌 행정법과의

관련이나, 국제 경제범 죄 규제와 국제법의 관계성 등에 관한 일반이론에 관해서는

세밀한 고찰은 하지 못했다.19) 둘째,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제범죄 규제 중 자금세

탁 규제라는 하나의 소재를 다루기로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국제경제범죄 예를

들어, 금융범죄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검토는 한다.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규제와

마약범죄, 조직범 죄, 테러범죄 등의 전제범죄와의 연관성 검토에도 들어갈 수 없었

다. 이것들은 모 두 중요한 연구과제이다.20) 각국 정부는 대책마련 일환으로 자금

세탁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지리 적으로 근접해 있는 국가 간에 효과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역 포럼이 있다. 자금세탁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 그룹,

카리브 해 FATF, 남미 FATF, 중 동․북아프리카 FATF 등의 지역 포럼이 있다.21) 이

와 병행하여 각국 국내에 금 융정보기관(FIU)이 설립되어 국내에서의 정보 일원화

가 도모되고 있다. 그 외 자 금세탁 대책을 주된 활동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조직으

로서 국제결제은행의 하 부 조직인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22) 12개의 국제적

인 은행연합인 울프스버 그 그룹23)이 있다. 이제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경

제범죄 규제의 여러 문제 들을 살펴본다. 국제범죄 규제는 사법공조 등의 국제협력

장면에 있어서도 각국의 주권적 권 능에 맡긴다. 국제범죄 규제를 제도적 국제협력

을 기초로 여러 국가가 국제법상 의 의무를 계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통해 파악하는 연 구는 과소했다. 그러나 자금세탁 규제에 대해서는 그

규제 기준의 통일 시도나 상호 심사제도 등에 주목하고, 이를 제도 구축의 움직임으

로서 파악하는 연구가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보인다. 예를 들어, 자가리스()는

형사사항에 관한 국제 협력 레짐 중 하위로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체제가 형성되 고 있다.24) 그리고 체제가 필요한 것의 이유로, 국가 간의 법

절차의 간극을 메 우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25) 또, 길모어(Gilmore)는 자

금세탁 규제에 관 해 조약상의 의무가 없다면 전적으로 예양에 의해 기능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전 통적인 국제 형사법 질서와는 달리 피아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혹

은 경제적․정 치적 제재로 규제의 국내적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이행을 확보하는 ‘새

로운 규제 구조’가 생기고 있다.26) 길모어는 또 FATF나 지역 FATF에 나타나는 상

호평가 제도 방식이 다른 범죄 대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한다.27) 그러

나 이들 의 연구는 국가중심주의에 입각한 합의법으로서의 전통적인 국제법 하에

서의 국 제규제의 양적 증가를 말로만 파악하지 자금세탁의 규제방식이 국가 간 합

의법 으로서의 국제법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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